‘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개혁과 평화시대의 도래 이뤄야’란 한판 승부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결과 ‘여당 압승’ ‘야당 완패’의 결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호남, 충청뿐 아니라 부동의 낙동강 벨트라는 부산, 울산, 경남까지 여당이 휩쓸었고대구 조차도 한국당에 근접 추격하는 사실상의 전국 정당화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간신히 TK(대구·경북) 지역만 건져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광역단체장을 1곳도 배출하지 못한 결과로 사실상 야당은 완패를 기록하게 됐으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2곳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곳에서 승리 하고 한국당은 경북 김천 1석만 겨우 건져낸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당 의석수는 민주당이 130석, 한국당은 113석이 되었고 민주당은 전국적 의석을 확보한 전국 정당화의 명분을 갖게 되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됐으나 야당은 이번 선거 이후 극심한 책임론과 함께 지도부 사퇴와 정계 개편 등 새로운 변화 요구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에까지 민주당은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부산·경남(PK)은 물론 경기와 강원의 접경지역까지 파란 깃발을 꼽으며 정치 지형을 새로 기록했다. 226곳의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 중 149곳에서 민주당이 앞서며 65.9%의 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6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거뒀던 대승 기록인 광역 12곳·기초 155곳에 근접한 완승을 거두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아성으로 분류되온 PK에서의 대약진으로 부산의 경우 강서구청장 1명에 불과하던 기초단체장이 13명으로 크게 늘었고 경남에서도 거제시장과 산청군수 등 2명에 불과했던 기초단체장이 6명으로 늘었고 대구·경북(TK)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으며 이밖에도 영남 울산에서도 5개 기초단체장 선거를 모두 승리했고 칠곡과 영덕. 대구 북구와 수성구,달서구 등에서도 4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은 득표가 이뤄졌으며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 포천, 이천, 여주, 광주 등 안보 성향에 따라 보수색이 짙었던 지역들과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의 광풍이 일어났다. 한편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등 진보 성향 교육감 14명이 당선됐으며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은 3곳으로 현직인 설동호 대전교육감 당선인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예측됬던 대로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로 끝나게됐고 야당의 완패로 결말이 나타났다. 정권 견제론 대신 야당 심판론과 실망론이 압도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미북 회담의 성공적 성사 역시 절묘한 판세를 굳히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위기를 맞기도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와 김경수 당선인의 ‘드루킹’, 이재명 당선인의 ‘스캔들’ 사건들 이지만 결국 모두 승기를 뒤집는 결과가 되지 못했다. 선거 민심의 향배에 대한 눈길은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다. 그동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탄핵 1년을 넘는 동안 보수를 대변할것이란 기대감을 충족 시키지 못했고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네거티브 전략을 구현하며 정략적 후보 공천과 각종 무분별한 막말 선거 대응 발언 및 그동안의 자성적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적 민심을 읽지 못하고 해소치 못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안철수.유승민 후보의 결합으로 기대를 보였지만 후보 구인난에 몰리다 결국 광역단체장을 한군데서도 배출하지 못하고 말았다.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소폭 만족에 그쳐야 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야당 완패로 끝나고 말았고 급기야 ‘괘멸적 야당 심판’이란 용어까지 나도는 상황을 맞고 말았다. 문제는 향후 정국 동향과 정치권 판세 변화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선거 초기부터 여당의 압승이 예상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선거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평가되고 있고 이로인한 정세 변화가 주목된다.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견인하였고 결국 선거 전날인 12일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이 평화 이슈로 작용성공적 결과로 만들어 짐에 따라 선거 막판 분위기가 완전히 판세를 굳히는 결과로 나타나 ‘정권 견제론’ 보다는 ‘야당 심판’ 에 대한 표심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숨겨진 보수표도 없었고 보수층 단합과 표를 몰아올 전략과 정책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시하지 못했으며 보수층이 비판하는 당의 정체성 역시 모호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된 결과라고 야당 지지자층에서 조차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고 반성. 정책 없는 한국당에 차가운 보수 표심이 나타났고 급기야 ‘야당 심판’이란 결과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결과에 따른 새로운 변화 요구는 물론 책임 소재에 따른 지도부 교체를 포함한 당 분열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형국에서 정치권의 야당 합종연횡 혹은 헤쳐모여식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 결과에 따라 현 정부와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쥐고 나갈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정부 권한과 힘까지 갖게된 것에 따른 견제적 세력과 힘이 없어진 것에 의한 불안 요인과 각종 사안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질 가능성이있다. 여.야 정치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단호한 심판 그리고 앞으로의 향배를 보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뜻이 어찌 변화할지 신중히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 국민들이 보여준 결과에 따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자세라는 소리도 높아질것이다. 특별취재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대 전기를 만들어냈다. 두 정상은 ‘6.12 센토사 공동선언’의 성명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아 역사적인 새로운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 마주한 것으로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는 생생한 현장 모습을 전 세계에 그대로 전달했다. 특히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북한과 미국의 대결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명시해 일단 평화란 기조선에서 협의점을 도출해 가자는데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체제안전보장의 하나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으며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가능성까지 밝히기도해 우리 국방부가 이에대해 진의 파악에 나설것이라고 밝히는 등 향후 사안의 여파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이후의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극찬의 표현을 수차례 언급함에 따라 그에따른 미국내 혹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이 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의 역할과 러시아와 일본의 대응 등 상당한 상황 요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따른 대응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한.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저자세 협약 테이블 평가가 아니냐’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북한은 '선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 입장을 강조해 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그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미국의 통 큰 양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합의문 서명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과 칭찬을 이어갔고 회담 진행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한 의전과 격을 갖추는 동시에 자신의 리무진 차량에 탑승을 권유할 정도로 친근감을 보여 향후 북한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정상화 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을 보여줬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상의 선물까지 챙겼고 단계적 핵폐기 여유도 지속적인 회담 등으로 이어간다는 충분한 여지를 챙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관계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한데 대한 미국내에서의 비판적인 공격이 거세게 표출되고 있고 대한민국내에서도 그동안 미국을 지지해왔던 보수우파 지지자들은 우려와 함께 그동안 집회마다 들었던 성조기 거부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미국 언론들과 정치권 에서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 ‘성급한 조치’라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관점이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언급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머물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찰과 검증은 철두철미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해 차후 관련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는 쟁점 사안이다. 엄밀히 본다면 이번 합의에는 CVID도 그렇고 확실한 체제보장도 함께 들어가지 않았고 단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지는 지속될 후속 회담과 실무 접촉에서의 합의점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전쟁 중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구축이란 관점에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실무자들의 회담이 아니다. 그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양국의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으로 관계 정상화를 먼저한 뒤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일수도 있다고 보는 관점들도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이미 CVID가 포함돼 있다. 비핵화는 검증이 될 것이고 미국의 사찰단과 다른 나라의 사찰단이 갈 것"이라고 설명한 점으로 보아 정상간 합의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신고와 사찰, 폐기, 검증 등 향후 비핵화 진행과정에서의 상당한 문제들이 점검되고 어느정도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향후 이어질 과정을 지켜보며 그에따른 큰 성과를 큰틀의 첫걸음을 뗀 시작에 방점을 두고 전 세계인들과 국가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이 세기의 핵폭탄급 회담에 대한 성급한 예측 보다는 결과로 상황을 판단하자는 신중론도 비중높게 제기되고 있다. 서성철 기자 seo@ngonewsi.com

함께하는 한숲 ‘Together Hansup’과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DR CS그룹 임직원들이 따뜻한 나눔의 봉사활동을 6월 11일(화) 경로무료급식소 따뜻한 밥상에서 진행하였다. 함께하는 한숲은 사랑의 캠페인으로 사랑의 티셔츠 나눔 봉사, 희망 메시지 필통 나눔 봉사, 사랑의 쵸콜릿 나눔 봉사, 사랑의 쿠키 나눔 봉사, 사랑의 병아리만쥬 만들기, 사랑의 천연비누 나눔 봉사, 사랑의 에코백 나눔 봉사 등을 진행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DR CS그룹 봉사자들과 사랑의 병아리만쥬 만들기, 사랑의 쿠키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각 조별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화합의 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임직원 봉사자는 봉사활동이 너무 재미있다며 어르신들이 우리가 만든 만쥬 및 쿠키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한숲은 사랑의 캠페인을 통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고 있고 한결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존경스럽다며 봉사자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들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한숲은 소외받는 아동·청소년들과 그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함께하는 기관으로 한숲지역아동센터, 빛된지역아동센터, 영문지역아동센터, 청소년 휴카페 담쟁이 넝쿨, 한숲작은도서관, 한숲희망나눔장학회와 천사아너스클럽이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함께하는 한숲은 영세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결식아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지원, 장학지원, 아동·청소년 공부방 꾸미기,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주방시설지원 및 자원봉사자, 단체, 기업 연계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쿠키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핫픽스 등 사회 공익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노성희 기자 nsh@ngonewsi.com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희 기자 nsh@ngonewsi.com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8개 지역에 한시적으로 1900여개의 공공일자리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8개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와 한국GM 군산공장, STX 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경남 창원 진해·통영·거제·고성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4∼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총 15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울산 동구 150명, 군산 500명, 목포 200명, 영암 100명, 창원 진해구 240명, 거제 300명, 통영 200명, 고성 220명 등 총 19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나 실직자의 배우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취약계층 등 참여도 허용된다. 대상사업은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재해예방사업,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등 공익성 있는 일자리들을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다.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는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이 지원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안전사고, 다른 일자리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이 제한된다. 각 지자체는 6∼7월 참여자를 모집해 선발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조선경기 침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성 기자 nhs@ngonewsi.com

예스24 6월 1주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는 태영호 前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가 3주 연속 1위를 달렸다. 12일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은밀한 실상을 폭로한 <3층 서기실의 암호>는 한층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소설, 에세이 등 문학 도서들이 순위권에 다수 포진한 가운데, 예스24에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작가’ 1위로 뽑힌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고양이>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이의 눈으로 인간 문명을 바라보고 인류 미래의 길을 찾은 장편소설 <고양이>는 1편과 2편이 지난 주 보다 각각 한 계단씩 올라 2위, 3위를 차지해 출간 1주 만에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장악했다. 월트 디즈니 인기 캐릭터 ‘곰돌이 푸’ 에세이 열풍도 지속되고 있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는 두 계단 내려가 4위에 자리했고,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곰돌이 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는 전 주와 마찬가지로 5위를 유지했다. 100만부를 돌파한 이기주 작가의 양장 특별판 <언어의 온도>는 아홉 계단 상승해 7위를 기록했고,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한 계단 떨어진 9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예스24 올 상반기 최다 판매 도서에 등극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전 주 대비 한 계단 내려간 11위로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했고, SNS 인기 작가 하태완의 신간 에세이 <모든 순간이 너였다>는 한 계단 상승한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인을 위한 조언과 위로가 담긴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세 계단 떨어진 15위를 차지했고,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른 이창동 감독의 신작 영화 ‘버닝’의 원작이 수록된 소설집 무라카미 하루키의 <반딧불이>는 여덟 계단 내려가 17위로 다소 주춤했다. 타인이 정해준 인생 매뉴얼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살아보길 권하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다>는 네 계단 떨어진 18위다. 한편 어린이 추리 동화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6>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위 자리를 지켰고, 학습 만화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7>은 예약판매와 동시에 19위에 올랐다. 공무원 수험서 <2018 선재국어 SOS 서울시+지식형 강화 시험 최종 핵심 정리·실전 모의고사>는 한 계단 내려간 8위를 기록했고, 영어 면접, 회의, PT 등 직장인을 위한 영어 공부 비법을 다룬 <27년 동안 영어 공부에 실패했던 39세 김과장은 어떻게 3개월만에 영어 천재가 됐을까>는 10위로 순위권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기주 작가의 40만부 돌파 기념 예스24 단독 리커버 에디션 <말의 품격>은 13위로 순위권에 재진입했고,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 소설 작가인 문유석 판사가 들려주는 대한민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담아낸 <개인주의자 선언>은 세 계단 상승한 14위에 자리잡았다. 유발 하라리, 스티븐 핑거 등 세계 최고 멘토 133인의 지혜를 소개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는 다섯 계단 떨어져 16위, 아이에게 화내거나 상처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엄마의 대화법을 일러주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은 한 계단 내려가 20위다. 전자책 순위에서는 세련된 영어 대화법을 소개한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가 2주 연속 1위를 이어나갔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장편소설 <고양이> 1편과 2편은 각각 2위, 5위로 전자책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노성희 기자 nsh@ngonewsi.com 예스24 6월 1주 종합베스트셀러 순위

과밀화로 인한 다산다사의 상황에서도 소비트렌트 변화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 시장이 소상공인 창업의 유망분야로 등장하면서 틈새 시장에서 생활주변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한 소상공인 창업사례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8일(금)부터 생활주변의 아이템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을 지원하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과밀업종 대신에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틈새 업종의 창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으로 올해 생활혁신 창업자 3000명을 선정하여 성실실패시 융자금 상환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최대 2000만원)를 지원한다. 창업준비도,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을 거친 후에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된다. 성공불 융자는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실패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로 이번부터 새로이 도입되어 지원된다.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여 성공시 상환의무가 부과되고 실패시에는 고의실패와 성실경영실패로 나누어 상환의무를 차등적으로 면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편장범 사무관(책임관)은 “소비트렌트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생활혁신형 창업자들에게 동 사업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창업 후에도 경영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 후속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성장관리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6월 8일(금)~11월 30일(금)(예산소진시)까지로 전용플랫폼인 ‘아이디어 톡톡’에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생활혁신형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1년 내의 창업자(공고일 기준)로, 청년창업자(39세 이하)의 경우에는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 노성희 기자 nsh@ngonewsi.com